광주 자치구들이 광주시가 제안한 복지 보조사업의 시·구 분담에 대해 현행 유지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구청장협의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5개 자치구에 제시한 복지 보조사업 시·구 분담률 조정안은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요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시의 요구대로 분담률을 조정할 경우 구민 복지와 직결된 필수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광주 자치구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전국 6대 광역시 자치구 평균 중 최하위"라고 설명했다.
또 "시가 분담률 조정을 요구하는 19개 사업 중 상당수가 애초부터 자치구가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며 "시가 제시한 타 광역시의 분담 수준은 상황은 선택적 사례만을 인용한 것이다. 광주시만 전액 시비 지원이고 타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는 구와의 상생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고보조사업 8개 중 부산·대구 등 5대 광역시에서 공통으로 구비에서 부담하는 5개 사업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에 한해 재정 여건을 고려한 분담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택 구청장협의회장은 "자치구가 살아야 광주시 전체가 살 수 있다. 자치구 재정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내국세 1% 확보,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등 근본적 대책 마련에 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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