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충돌에…경제조직 개편안 '산 넘어 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조직 개편안을 두고 야당이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정부조직법과 다르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은 여아 합의 없이는 통과가 어려워서 법안 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에 소관 부처 세부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직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졍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했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국내 금융감독 정책 기능만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재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감위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란 비판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핵심 쟁점에 대한 숙의 과정은 사실상 생략된 상태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며 “정부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법안 심사 ‘속도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어려우면 민주당은 관련 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이 역시 상임위 통과에만 180일이 소요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경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이번 개정안처럼 금융감독체계를 사분오열 시키는 모델은 이미 영국과 호주에서 실패한 모델이다”며 “금융시장에는 벌써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체계를 ‘개판’으로 만드는 설계라는 비판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금융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뿌리인데 왜 이런 조직 개편을 해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며 “이해관계자도 무시하고 우리 야당도 협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전문가와 관련 실무자를 불러 모아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어 이달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회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최종적인 뜻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