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업무관행을 점검하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정용환 감찰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사안도 위 TF에서 진상을 확인해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이 전 지사의 주장과 관련해 2023년 5월 17일 이 전 지사 등 공범들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원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 참여 변호사, 교도관,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사가 법정에서 검찰청 음주를 주장하여 검찰은 그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음주일시로 지목했던 2023년 6월 말경 뿐만 아니라 그 전후 기간인 2023년 5월~7월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했다"고 했다.
서 검사는 이 전 지사의 음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2023년 5월 17일 당시 "변호인이 입회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변호인은 일시를 불문하고 술을 먹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의 감찰이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발표자료에도 정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듯이 검찰청 술 반입은 정황이고 의혹에 불과하지만, 공무상비밀인 감찰자료 누설은 명백한 범죄"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대상으로 소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했는데, 이 전 부지사 역시 조사 대상이었다"며 "감찰 말미에 확인된 사실과 이 전 부지사의 경험 및 기억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감찰 결과 중 일부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는 즉시 언론에 배포해달라고 했지만 협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 법무부에 문의했다"며 "법무부는 '조만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니 사전 언론 접촉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고 다음 날 공판에서 '법무부에서 조만간 수원구치소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재판의 연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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