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민석, '개헌해도 李 대통령 연임 불가냐' 질문에 "그렇다"...코스피 사상 최고치에 "코스피 5000 만들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개헌으로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도입됐을 경우 현직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선 "코스피 500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개헌이 추진되면 이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자, 김 총리는 "그런 뜻이 아니다. 현행 헌법 부칙을 보면 임기 연장에 있어 (개헌) 시기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그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이 대통령이 반중 시위에 대해 '깽판'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시위에) 그렇게 표현할 만한 어떤 혐오적 행동이나 행위, 이런 것이 있었던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반중 시위의 뒤에는 젊은이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김 총리는 "우리 청년이나 사회의 잠재력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의 통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코스피 5000 만들어야"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이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상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도 검토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그들을 말을 바꿨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실천했고, 그 차이가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실력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자 김 총리는 "그렇다고 본다. 코스피 5000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오해 소지 없애기 위해 TF 만들어 토론하고 매뉴얼 만들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요소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전반적인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지적을 해주면 저희(정부)도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나 오해는 보다 명료하게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 TF를 만들어 토론하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손배가압류는 그간 노사간 대화를 끊고 갈등을 키워왔다. 미래가 불투명하니 투자도 혁신도 불가능 했다"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악순환을 끊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SKT와 KT 등 통신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