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민석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취지 적극 공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총리가 18일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날 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SKT, KT 등 통신사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에 관해 "취지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늑장대응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기업들을 막기 위해 발의한 법안에 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3%에서 4%로 올리고, 대규모 유출 사고 시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사건이 반복돼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조치를 해 가겠다"고 공언했다.

김민석 "노란봉투법 오해와 우려 없애기 위해 매뉴얼 준비 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선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제기되고 있는 오해와 우려를 명료하게 없애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위헌 요소가 매우 크다고 본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 미포 등의 파업을 거론하며 시장이 이미 노란봉투법에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리는 "어떤 부분이 위헌인지 지적을 해주면 저희(정부)도 참고가 많이 될 것 같다"며 "최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우려나 오해는 보다 명료하게 그 소지를 없애기 위해 TF를 만들어 토론하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 연임제 해당 안되나" 김민석 "헌법 원리상 그렇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제에) 해당 안 되는 게 맞나'라고 묻자 "일반적 헌법 원리상 그렇게 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여기에는 개헌을 통해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포함됐다.

나 의원은 이어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고, 사법부를 흔들고 내란전담재판부 만들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 모든 사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위헌적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돼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권을 장악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지금이 이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지귀연 판사 쫓아내려고 하다가 내란특별재판부 이야기하다가 위헌 논란이 있으니 내란전담재판부 만든다고 한다, 이거 위헌인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내란전담재판부가 어떤 대목이 위헌인지 말씀해달라"고 맞섰다.

 권력 서열 발언 논란에 나경원 "선출된 독재" 김민석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 강조"

이와 함께 나 의원은 "김 총리에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 그다음 이런 말씀도 하셨다. 입법부가 선정한 구조 속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중국식 공산당 모델하고 똑같다. 선출된 독재"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전체 맥락은 국민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하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료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