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선출독재" 나경원에 김민석 "尹정권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경원 의원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관계를 두고 ‘독재 논쟁’을 벌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 의원은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 총리에게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서 사법부는 사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며 “선출된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선출독재’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에 김 총리는 “사법부가 법을 벗어나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지금이 독재의 상황이라면 이전의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나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 회동살을 이유로 여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총리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여와 야 간에 토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겐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현 정부 방송 정책을 비판할 기회를 줬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을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중요한 방송사 경영권을 다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현 방통위를 방미통위로 대체하는 것엔 ‘이진숙 축출법’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 상승을 들어 “대한민국의 많은 분야가 빠르게 정상화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 총리도 “내란 이후에 얼어붙었던 국민의 경제심리와 함께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상법·노조법·산재예방 대책 때문에 기업이 망한다. 투자가 떠난다’는 국민의힘이 주장이 국익을 훼손하는 선 넘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