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AI 민간주도 최우선…규제 장애물 걷어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에서 열린 ‘2025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선 신사업이 커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에서 열린 ‘2025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AI 모빌리티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레거시 산업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선 궁극적으로 민간이 자생력을 갖고 커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3~4조 달러 시가총액을 향해가는 빅테크 기업을 보면 퀀텀 점프를 할 때 어느 정도 시장 독점과 지배력이 발생한다”며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민간 창의를 강조하면서도 민간이 신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 상생·협력 등을 강조하면서 이윤을 내는 것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 차원의 재정비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표는 과거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분쟁’ 사례를 언급하며 “(저는) 의외로 당시 택시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며 “그 이유는 현행법에서 타다 플랫폼이 렌터카를 중심으로 운영됐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바꿔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 서울에서 택시 번호판의 가치를 매기면 1억~1억4000만원 정도인데, 이는 택시 운전사가 번호판을 사고 본인이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해서 얻어내는 노동 가치”라며 “만약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돼 하루에 15시간씩 운영을 하면 (택시기사는) 집에 앉아 있으면서 1년에 1억원을 받는 효과가 있다. 이를 주택 월세로 바꿔 말하면 시세 30억원의 부동산을 갖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택시를 도입할 경우) 앞으로 택시 번호판 제도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앞으로 AI모빌리티 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