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 신설해야"

모정환 전남도의원, 역사 왜곡 대응해 법 개정 추진 요구

도정질문하는 모정환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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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모정환(더불어민주당·함평) 전남도의회 의원은 18일 "여순사건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해 역사 왜곡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의원은 이날 전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리박스쿨 교재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을 '암세포 치료'에 비유한 것은 심각한 왜곡이자 2차 가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예로 들며 "여순사건특별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만큼 선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사실조사가 완료된 이후,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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