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를 단순합산한 수치인 '국가 총부채'를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대 해석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언론 등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가 총부채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민계정체계(SNA)에 따라 발표하는 가계·기업·정부 부문의 부채를 단순 합산한 수치로, 이를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정부부채와 단순 합산해 국가의 채무 부담으로 보는 것은 부채 규모와 국민 부담을 과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계, 정부 부문의 부채를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을 정착하는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적극·선제적인 재정운용 등 재정 본연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하면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등 과세 정상화 등을 통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재정구조 혁신 TF'를 구성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43.6%)보다 3.6%p 상승한 수치다.
BIS는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추산했다. 정부·가계·기업의 부채를 합한 수치는 637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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