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배외주의'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연립 파트너로 거론되는 제2야당이 외국인 수용 총량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외국인 인구 비율 상승 억제와 수용 총량 규제를 핵심으로 한 외국인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의 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새 총리로 취임할 경우, 연정 확대 협상의 핵심 파트너로 거론되는 정당이다.
유신회는 제언에서 일본 정부가 현재 연간 30만명 규모의 외국인 수용을 이어간다면 "2040년대에는 외국인 인구 비율이 10%를 넘어 일본 사회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비율을 포함한 인구 전략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정책 담당 장관 신설,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불법 체류자 강제 송환 체제 구축(송환 비용 본인 부담 및 고용주 구상권 강화), 귀화 심사 엄격화(영주 요건 수준 상향 및 귀화 취소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외국 자본의 토지 취득 규제 강화와 '포괄적 스파이 방지법' 제정 필요성도 포함됐다. 이번 제언은 오는 19일 스즈키 게이스케 법무상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언이 다음 달 4일 탄생할 자민당 신임 총재와의 연정 협상에서 판단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도 "유신회가 제언을 연정 참여의 조건으로 삼을 태세"라며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유신회는 본이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 9조 2항 삭제, 집단적 자위권 전면 용인, 자위대의 '국방군' 명기 등을 골자로 한 국방·헌법 개정 제언 초안도 마련했다. 이 초안은 18일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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