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경제 국정과제 ① - AI] AI 인프라 구축과 기본사회 구현으로 강국 도약

피지컬AI 조감도[사진=전북자치도 제공]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됐다.

그중 경제 분야는 AI, 기초과학기술, 산업 혁신, 에너지 대전환 등 4가지 대전략을 구성했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6개의 국정 과제를 제시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

이재명 정부는 AI인프라와 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프라에 필수적인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적합)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5만장을 조기 확보하는 등 내년부터 국내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 3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정부공급률이 5%에 그친 것에 비해 6배 상향한 수치이다.

학계·연구계·중소 벤처기업 등 수요자에 맞춰 기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표준특허를 30% 선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 공공·민간 AI학습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 전문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 등도 구축해 국가 전체의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AI 인프라 확산을 위한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범부처 AI전략과 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하고, AI규제에 대한 혁신과 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정부는 AI를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로 만들어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관 협력 기반으로 결성하는 AI 정예팀에 지원을 집중해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내는 독자AI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작업에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 국민들이 AI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AI 전환이 일어나게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AI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제조업·서비스업·지역기반 산업의 AI 전환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재와 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행 SW 중심대학 30개를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확대하고 과학기술원 AI 단과대학 설립, 대학-대학원 간 패스트트랙 운영 등 교육 기반을 다진다.

또한 거대언어모델(LLM: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는 AI 기술) 등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과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AI연구소'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력 선점, 로봇·자율주행 등 '행동하는 AI' 핵심기술 확보와 같은 하드웨어 측면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국민 일상 생활 측면에서도 AI 기술을 적용해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AI를 활용한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하는 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도 AI 기본사회의 공동 실현을 위한 초국가 컨소시엄, 공동기금 조성을 구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일상 생활에 AI가 깊숙이 들어오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서 사전차단 등의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AI 사이버위협에 대응한 AI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정부는 공공부문에 AI를 도입해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을 혁신하는 30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AI를 활용한 국세·관세 등 민원처리, 탈세 적발, 공공조달 지원 등 정부업무에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현하고, 전 공무원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공AI 기반 구축,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공공 AI 시장 창출, 공공부문 AI 신뢰기반 확보 등 효율적인 AI 정부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독자 AI 생태계, AI 고속도로 구축 등으로 세계 선도하는 AI 강국 될 것"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확정 이전 1조 9067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분야 추경을 추진해 이미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 예산으로 GPU 연내 확보 등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국산 AI 반도체 조기 상용화 지원, 글로벌 최고 수준 AI 모델 개발을 위한 정예팀 선정·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