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두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과 노동자 채용경로 등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단속했다. 또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도 함께 점검했다.
합동점검을 마친 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 충당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면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며 “오늘 리프트를 타고 최고층 작업장까지 직접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개 설치 미흡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므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 피해 건설 노동자의 빠른 권리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달부터 처음으로 노동부와 같이 현장 단속을 다니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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