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율 반등, 진짜 이유 찾는다…저고위 연구용역 착수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반등한 출산율의 진짜 이유를 찾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취합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득·지역 특성과 출산율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아기를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합계출산율(여성 1인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증가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연말까지 수행되며, 연구진은 확보한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기초 분석 결과를 내주 중간 산출해 정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질 거라 전망됐던 합계출산율은 예상과 달리 0.75명으로 소폭(0.03명) 증가했다. 무려 9년 만에 찾아온 반등세는 올해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6월 출생아 수는 12만 60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8722명) 늘어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은 0.7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돼 2년 연속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당초 출산율이 꿈틀대던 초반까지만 해도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과 출산이 회복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기저효과로 해석됐다. 하지만 엔데믹 선언 후에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이제 그 영향은 대부분 소진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가 혼인·출산 주력층에 진입한 인구구조적 요인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도 분석되지만, 단순히 이 연령층 인구가 증가한 것만으로 최근 출산율 상승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따른다. 인구가 늘어나면 출생아 수 자체는 증가할 수 있지만, 한 명당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까지 함께 오르는 현상은 개인의 의향 변화나 정책적 영향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연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출산율 반등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지 등을 변수로 설정하고 이런 특성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측정하는 게 우선 목표다. 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변화가 생긴 집단이 확인될 경우 그간 시행된 저출생 종합대책의 효과성을 따져 후속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통계청 인구동향 데이터나 표본조사를 토대로 수행해온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전 국민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반영할 수 있고 건강보험료 정보로 소득 수준과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지표인 소득 수준을 거주지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등 노동시장에서의 상태 지표까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율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임신 관련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면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올해까지 예상이 가능해 최근까지의 추세적인 분석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고위는 통계청과 협조해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자체 분석도 진행 중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출산율 증가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어느 계층에서 증가세가 나타나는지 파악되면 해당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된 정책을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며 “연구 결과는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년)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