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국세 체납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체납액은 2020년 98조원 수준에서 2024년 110조원으로 증가했다. 불과 4년 사이 12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약 80억원씩 불어난 셈이다.
고액 체납자 집중 현상 두드러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단순한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하루 80억원은 중소규모 초등학교 한 곳을 건립할 수 있는 비용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체납액이 늘어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계층에 편중된 구조다. 전체 체납액의 75.5%에 해당하는 약 83조원이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3000명에서 2024년 9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체납 규모 또한 같은 기간 73조원에서 83조원으로 확대됐다.
정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수의 고액 체납자에게 자원이 집중된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징수 강화와 재기 지원 병행 필요
전문가들은 국세 체납 문제의 해결책으로 이중적 접근을 제안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과 징수를 강화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징수 인력과 예산 확충, 체납 관리 제도 개선, 고액 체납자 집중 징수 전략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 체납 문제는 단순히 세입 부족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조세 정의 실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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