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두 부처의 장관이 단속 현장을 방문·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재를 파생시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소재 청년주택 신축공사 현장(시공사 효성중공업)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양 부처는 8월 11일부터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진행 중이다. 불법하도급이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해서다.
이날 단속 현장을 찾은 두 장관은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경로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을 마친 김영훈 장관은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하는 등 임금체불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하도급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각 하도급 과정에서 줄어드는 이윤을 충당하기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감축하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파생시킨다"며 "반드시 근절해야 할 건설현장의 관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현장 내 하도급사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방관서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현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불법하도급이라는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안전점검도 실시했는데, 안전수칙 위반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계단 난간 미설치, 자재 인양구 덮게 설치 미흡 등이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현장을 즉시 지정하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은 행·사법 조치의 철저한 이행과 더불어 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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