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이달 중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를 완화하고나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했다.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6일 열린 TF 회의에서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 완화를 위해 정부 경제 형벌 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완화 혹은 폐지를 여당에 요청해 왔다.

권 단장은 구체적인 배임죄 정비 방안으로 △배임죄 폐지 △경영판단원칙(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개인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 명문화 △대체 입법 세 가지를 언급했다. 이 가운데 대체입법은 배임죄 처벌 대상 행위를 상세히 유형화해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권 단장은 “배임죄에 대한 세 가지 방안 중 두 가지(폐지·경영판단원칙 명문화)는 내용이 간단하고 명확하니까 더 이상 진척시킬 게 없는데 대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 조문화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이 많이 드는 과정이라 더 시간이 걸리고 더 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형법상 배임죄와 유사한 유사 배임죄 폐지도 언급했다. 여당에선 상법상 특별 배임죄는 폐지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배임죄 외에도 정부·여당은 이달 중 경제형벌 개선을 위한 1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 단장은 업소명 등 같은 변경 신고 누락을 형사처벌하는 것을 언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겨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6000여 개의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고의·중과실 없이 선의의 과실로 위반이 있는 경우엔 가능한 한 시정하게 하겠다”며 “9월에 일차적으로 국회에 법안도 제출하고,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1년 안에 30% 정도는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은 강화한다는 게 여당 기조다. 권 단장은 “집단소송·징벌적 배상(실제 손해보다 더 큰 액수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 등에 대해선 조금 더 민사적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는다”고 했다. 민사책임 강화를 위한 또 다른 핵심인 디스커버리 제도(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하면 법원이 반대 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제도)에 대해선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