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대학 5곳 정신질환 학생 기숙사 배제…"명백한 차별"

대학교 기숙사(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 일부 대학이 정신질환 학생을 기숙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대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소재 2·3·4년제 대학(캠퍼스 기준) 32곳 중 5곳이 정신질환자 학생을 기숙사 입주 제한 또는 강제 퇴실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목포과학대, 광주보건대, 조선이공대는 정신질환 학생의 기숙사 입주 자체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조선대와 남부대는 입주 제한과 더불어 이미 거주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퇴실을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나머지 27곳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곳을 제외한 23곳은 정신질환자 학생을 기숙사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해 배제하는 것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최근 나라키움 대학생 주택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만큼 청년 주거 공간 전반에서 반복되는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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