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군 수사심의위원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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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군 수사심의위원장 소환

모두서치 2025-09-18 13:2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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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최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심의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0일 당시 군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은 박 모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근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내정된 수심위원장에 대해 보고받는 등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박 대령 측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국방부검찰단의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같은 달 16일 소집을 지시, 25일에 군검찰심의위가 개최됐다.

수심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방청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당시 전체 위원 12명 가운데 위원장과 불참자 한 명을 제외한 10명 중 5명은 수사 중지, 4명은 수사 계속, 1명은 기권표를 던졌고 수심위 운영지침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조항에 따라 의견 없음으로 심의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수심위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수심위원들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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