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소속 직원이 기관 비공개 자료를 외부 민간업체 관계자에게 이메일로 총 380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NIA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자료를 2022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외부로 반복 전송했다.
유출 문건에는 사업 심의 문서, 경영회의 내부 자료, 평가위원 명단 등 핵심 의사결정 정보가 포함됐다. 대부분 외부 반출이 엄격히 제한된 비공개 자료였다.
감사 과정에서는 수신 이메일 주소 오기재 후 재전송한 정황도 확인됐다. 감사반은 "유출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결론냈다. A씨는 조사에서 "궁금하다고 해서 파일을 보내줬다", "전화로 요청이 와서 파일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감사반은 문서의 민감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 전송한 점을 들어 정보보호 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NIA 통제 부재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유출은 수년간 이어졌지만 NIA는 올해 1월에서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이 시작된 시점부터 약 3년 동안 내부 정보보안 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외부 수신자는 실제 민간기업 소속으로 확인됐다. NIA 감사반은 단순 전달을 넘어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기관은 A씨를 해임했고, 대구경찰청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최민희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중추이자 국가 데이터를 직접 다루는 최전선 기관"이라며 "그런 핵심 조직에서 고의적인 정보 유출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고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관의 보안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금품 수수나 부정 청탁 등 대가성 거래 정황은 물론 유출된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끝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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