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호주 징수공조 본격화

사진 = 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호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한국 국세 행정의 인공지능(AI) 전환에 대해 소개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16일부터 사흘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수석대표 회의에서 국세청이 추진 중인 'AI 대전환'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시킨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무조사 사례 학습을 통해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청장은 개최국인 호주의 롭 헤퍼런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체납징수분야 행정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자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호주는 양국 간 징수공조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MOU는 양 과세당국이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 청장은 다른 주요 협력국과의 양자 교류를 통해서도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해 국제적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이 많고 경제 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환담 등을 갖고,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것을 제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 외교를 기반으로 과세당국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SGATAR 회원국과의 징수공조를 활성화해 공정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