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대북) 제재·압박 정책의 한계가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가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최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간 대화를 위한 노력 대신 체제 그리고 군사적 압박에 집중하고 이념적 진영외교에 치중하는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결정적으로 큰 발전을 이룩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무기화되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핵무기 운반 수단 기술도 더욱 개량되고 있다"며 "북한의 개선된 전략환경 그리고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대북제재의 뚜렷한 이완과 한계라는 냉엄한 현실진단과 평가에 기초해서 조속히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 발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했다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종식, 한반도 평화공존의 견인차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체제위협 인식이나 그 어떤 이유로 '두 국가론'을 유지한다 해도 적대성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며 "변화 초점은 우선 적대성 해소에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대안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단계는 국가연합의 단계"라며 "그 자체로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하므로, 평화적 두 국가는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