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수수' 구속…'윗선 지시' 수사 탄력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교통부 소속 김 모 서기관이 구속됐다. 김 모 서기관은 용역업체가 노선 변경에 난색을 표하자 "인수위 관심사안"이라며 종점안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당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윗선'을 향한 김건희특검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서기관, 용역업체에 "강상면 검토해보라…인수위 관심사안"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8분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날 늦은 오후 구속을 결정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갑자기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7월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후 특검은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지난 2일 김 서기관이 재직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주거지 등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번 구속 영장에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이 김 서기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본류 사건인 양평 고속도로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서기관은 2022년 4월 용역업체에게 기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검토해 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관계자가 난색을 보이자 김 서기관은 "인수위 관심 사안"이라며 재차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특검, '윗선' 원희룡 전 장관 및 김선교 의원 겨누나

원희룡 장관 취임하던 날 종점변경 논의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윗선은 경기 여주·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거론된다. 특검은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2차 연장한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소환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장관 취임 첫날 용역업체의 종점 변경 논의가 시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이 2022년 5월 16일 국토부 측과 용역 업체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대안 노선을 처음 논의한 회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날은 원 전 장관이 취임한 날이었다. 

용역 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은 5월 16일 해당 내용을 담은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서' 내용을 논의했고, 8일 뒤인 5월 24일엔 국토부 주재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가 열렸다.

또한 김건희 특검은 '강상면 종점'안이 담긴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가 열린 날,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모친 최은순 씨 사무실 컴퓨터에서 양평균 일대 자신의 일가가 보유한 토지를 검색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관련해 원 전 장관 측은 "당시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관련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회의 내용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공권력 악용한 국정농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공권력을 김건희 개인과 가족의 사익 추구에 악용한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 뒤에 숨겨졌던 추악한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을 윤석열과 김건희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던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향한 질타도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에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들은 용역사 핑계를 대며 뻔뻔하게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했다.

특검을 향해서는 이러한 국정농단의 진상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해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 국토교통부 국정농단 가담자들에게 반드시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민주당은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