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관장 자격심사 총괄한 심사위원장…'호주 도피 의혹' 집중조사
'수사 외압 의혹'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멋쟁해병' 사업가도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오진송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적격성을 심사했던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 '공관장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지시 내용'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조사실로 향했다.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될 당시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공수처의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심사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호주로 출국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자격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내린 지시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사 실무를 담당한 외교부 관계자들은 특검 조사에서 "심사위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서명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심사위는 7명 이상의 위원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으며, 후보의 외국어능력·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날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작년 1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위 개의 조건을 준수했는지, 이미 적격으로 평가돼 형식적인 서명만 받은 것은 아닌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소환해 호주 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범인도피 혐의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피 의혹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은 참고인 신분이다.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도 이날 재차 특검에 출석했다. 직권남용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뒤 네 번째 조사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9시 4분 특검 사무실로 향하며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에 대한 입장',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사건 재검토 결과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만 답했다.
박 소장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가 이뤄지던 2023년 7∼8월 국방부 조사본부 등 수사라인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소장이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박 소장은 2023년 8월 김진락 전 조사본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님이 전화 와서 3쪽 일부를 또 수정하자고 했다. 수색 활동을 부여받은 4명은 빼고"라는 등 혐의자 축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때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및 국회 위증 고발 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사업가 최택용 씨는 이날 오전 9시 1분 특검에 출석하며 '단체대화방에서 구명로비 관련 논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논의한 적)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위증한 적 없다"고 답했다.
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최씨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법사위는 최씨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체채팅방에서 거론된 '삼부'의 의미 등을 묻는 의원 질의에 위증했다고 봤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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