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 특위,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지도부 "당론은 아직 아냐"

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가 1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닌 특위 차원의 법안 발의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의 내란전담재판부법 발의'에 대해 "일단 오후 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제출될 것"이라며 "당론은 아직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 차원의 제출"이라며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있다. 그와 별개로 내란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한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가 안됐다"고 부연했다.

특위는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 등을 필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