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대금 미지급 근절"...공정위원장, 중기 애로사항 청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급·가맹·유통 등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 일정으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기에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특히 혁신의 성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도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맹 분야에 대해서는 "가맹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점주 단체에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 분야에 대해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