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씨(50대·가명)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적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씨가 도움을 받은 이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으로 금융취약계층이 경제적으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채무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18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에는 이 제도에 복권기금 38억원이 투입돼 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경제적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신용회복 교육 프로그램,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채무 조정이나 파산·면책 신청 절차를 거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소송대리 ▲면제재산 신청 ▲압류 해제와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 ▲개인회생 개시 신청 및 변제 계획 수행 지원 ▲일반인과 지자체·복지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이처럼 법률 지원과 교육, 상담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이 단순한 채무 정리를 넘어 안정적인 경제 활동과 재정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최근 5년간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 사건을 통해 지원받은 누적 수혜자는 약 8만7000명에 달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2009년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 등에 설치됐으며 올해 말까지 의정부와 창원, 내년에는 전주와 제주까지 포함해 총 12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게 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신청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판매액의 약 41%가 복권기금으로 적립돼 연간 약 3조원이 조성된다"며 "이렇게 모인 복권기금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의 경제적 재기와 안정적인 생활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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