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소비자 민원 덕에’…車보험 사각지대 해소한 금감원

[그래픽=황민우 기자]

소비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민원에 힘입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특약을 손봤다.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조치다.

금감원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은 보험개혁회의 등을 거쳐 정비된 사항이 아니란 점에서 특별하다. 소비자들로부터 올라온 목소리에 기반한 결과물이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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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민원 반영 특약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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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 내용.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소비자 편의를 중심으로 개선된다. 보상기준 합리화, 유용한 특약 누락 방지, 특약 문구 정비 등이 골자다.

먼저 보상기준 합리화와 관련해선 출고 시점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에 보상 격차가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용 개월 수를 반영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이 신설된다. 또한 배달 업무 종사자들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필요한 기간만 가입 가능한 ‘기간제 유상운송특약’도 생긴다.

이밖에도 하루 전에 가입해야 했던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이 대여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기존엔 기명 피보험자 및 배우자만 대상이었던 게 본인 차량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비자가 유용한 특약을 놓치는 문제도 해결된다. 자동차사고로 운전자가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대리인을 사전 지정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 특약’과 상대 차량이 없는 사고를 보상받는 ‘차량 단독사고 보상 특약’이 디폴트 옵션으로 기본 포함된다.

아울러 소비자 혼란을 초래해온 특약 문구도 정비된다. 대표적으로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과 임직원 운전자 특약, 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이 약관상 해석 문제로 민원을 야기해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와 함께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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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정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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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방안을 종합해보면 작지만 큰 변화다. 평소 소비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불합리하다고 꾸준히 지적돼온 자동차보험 관련 주요 특약 사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선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합리화 방안은 즉시 시행되는 특약 문구 정비를 제외하고는 신규 특약상품 신고·수리 절차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이 필요해 4분기 중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스템 변화까지 동반되는 점을 감안하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처럼 몇차례 보험개혁회의 등을 거쳐 나온 정책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금감원이 올해 초에 들어서야 착수했던 민원 해소를 위한 산물이다. 

직전 부서가 소비자보호처였던 팀장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은 소비자들이 제기해온 민원들을 올해 1월 중순경 취합해 합리화 방안을 계획했다. 감독국 일원이기 이전에 자동차보험 소비자로서 개선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업계와 논의해 아이템을 선정하고 진행한 결과물이 이번 합리화 방안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연락이나 민원을 주신 부분들을 모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이번에 개정했다”며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기준가액 확대보상 특약 신설 같은 건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최대한 올해 4분기 내에는 진행하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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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민원 활용 긍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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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그래픽=황민우 기자]

금감원이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자동차보험 특약 합리화 방안을 내놓은 건 소비자 입장에선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최근 취임한 이찬진 금감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강화한 점을 미루어보면 이에 발맞춘 개편으로도 비친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추진돼온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는 이 금감원장과는 별개로 진행돼오다가 발표된 셈이다. 그렇기에 이 자체로만 보면 금융소비자 민원을 토대로 소비자 권익 향상 기대감이 높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조직 분리 없이도 금감원이 개선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이나 건의가 들어오면 소비자와 관련되고 정책도 연관돼 있다 보니 추진했던 것”이라며 “(정책·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동전의 양면 같은 느낌이라 민원을 통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발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계속 정책만 얘기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게 돌아오는 곳이 민원 창구인 것이라 힘든 측면도 있지만 어떤 일종의 보물 창고이기도 하다. 소비자 목소리를 들어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 복합적으로 돌아가기에 (기능을) 칼로 무 자르듯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은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