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금융업계는 비상이다.
한 해 동안 치러진 국정전반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파헤치는 자리이기에 정부부처와 공기업들은 물론, 감사 도마에 불려올 수 있는 사기업들까지 긴장감이 돈다.
특히 매년 이슈의 중심인 기업총수와 CEO들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감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뉴스락> 은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업계 전반의 국감 관전포인트를 짚어본다.
업권 가리지 않고 터져나온 금융사고
2025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금융권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무색하게 역대 최대 규모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에서는 전·현직 직원 28명이 공모해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구속됐으며 NH농협은행 역시 자격 미달 업체에 200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5조 7천억 원 규모의 회계 오류를 저지르고도 '주의'라는 경조치를 받는 데 그쳐 논란이 예상되며 보험업계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업권을 가리지 않는 사고가 터져 나왔다.
이처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을 흔드는 심각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사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장 소환 여부 '촉각'
은행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금융지주 회장들의 증인 채택 여부다.
지난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국감장에 섰던 선례가 있는 만큼 올해도 회장 소환 가능성은 금융권 전체를 짓누르는 압박이다.
특히 올해는 의혹의 화살이 신한금융그룹에 정조준되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셋째 주로 예정된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IMF 연차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출장은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 도피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기류는 더욱 심상치 않다.
야당 정무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와 연루된 IMS모빌리티 의혹을 파고들기 위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것이라는 증권가 지라시가 확산하며 의혹의 한복판에 신한금융을 세웠다.
이는 건진법사 인사청탁 의혹으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거론되는 것을 넘어 야권이 게이트의 핵심을 파헤칠 전략적 타겟으로 신한금융을 낙점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다만 해당 의혹 대부분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국감장에서 실효성 있는 질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도 존재해 실제 증인 채택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SGI·롯데카드 해킹 사태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업계를 뒤흔든 대규모 해킹 사태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전에 발생했던 금융권의 보안 사고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시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전산망 마비를 일으켰던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공격과 960만 회원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보유한 롯데카드 해킹 사례는 금융사의 고질적인 보안 불감증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으로 꼽힌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연이은 대형 해킹 사태로 고조된 국민적 우려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함께 금융사의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및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국감 증인신청은 아직 취합 중이라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며 "이번주 금요일까지 증인 및 참고인 1차 취합 후 여야간 합의를 거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2차 취합을 추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쯤 증인 채택이 확정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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