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해외 우호 도시인 중국 칭다오시 성양구의 교굉천(矫宏川) 한중일 협동발전촉진센터 당조서기 등 방문단이 남동구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남동구청)
미국의 대중 고관세와 기술 규제, 중국의 기술굴기, 일본의 기술주권 수호전략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던진다. 기술은 무기이며 산업정책은 국가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최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공대에 미친 중국」은 대학·기업·정부가 긴밀히 결합해 첨단기술 자립을 추진하는 중국의 집념을 보여줬다.
이제는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거나 빌려 쓰는 시대가 아니며, 기술 주권은 국가의 안보·성장·자존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었다. 한국이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한국은 기술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일본은 ‘모노즈쿠리 백서’를 통해 제조 강국의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 디지털 전환(DX)과 녹색 전환(GX)을 동시에 추진하며, 고령화·인력 부족·에너지 고비용이라는 3중고를 첨단화로 돌파하려는 전략을 세웠다.
일본은 270여 개의 핵심 소재·부품 기술을 ‘국가기술자산’으로 관리하며 세계 공급망에서 독보적 입지를 유지한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유지가 아니라, 전통적 제조 현장의 노하우를 디지털화해 ‘제조의 재해석’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정부와 민간이 장기 투자를 확대하며 제조업 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에서 일본의 집념은 뚜렷하다.
중국은 ‘민영경제촉진법’을 제정해 5,800만 민간기업을 기술 굴기의 주역으로 세웠다. 공정경쟁 보장, 금융지원 확대, 기술혁신 장려, 정부 책무 명문화 등 4대 축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본을 국가 전략에 결합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체계를 ‘공공-민간 기술 블록’으로 구축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술자립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경제안보를 뒷받침하는 구조적 혁신이며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으나, 핵심 장비·소재·부품을 해외에 크게 의존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R&D를 수행하며 자생적 기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기술 외교와 공급망 외교를 분리한 멀티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미국·EU와는 첨단기술 협력, 자원 부국과는 실리 외교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셋째, 분절된 부처 중심의 기술정책을 통합하는 거버넌스 전환이 절실하다. 대통령 직속 산업기술전략위원회와 국회 상설기구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인재와 현장력을 결합한 국가적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뒷받침돼야 한다.
▲ 한중일 각축장 전고체밧데리 한국은 삼성이 앞서고 있고 일본은 토요타와 파나소닉등이 경쟁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기술 주권·인재 주권·공급망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하다. 일본은 수십 년간의 제조 현장 노하우를 디지털화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중국은 민간과 정부의 융합 모델로 기술 굴기를 실현 중이다.
한국도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부와 민간이 투트랙으로 협력하고,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며,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 또한 인재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인식 개선 없이는 어떤 전략도 실행될 수 없다.
기술은 국경을 넘어 자본과 이념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철학과 의지다. 지금 한국은 산업기술 패권국가로 도약할 마지막 기회의 시간 앞에 서 있다.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먼저 움직이면 도약할 수 있다. 그 분기점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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