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용기 "단속 시스템 근본 재정비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이 최근 5년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18일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건수는 0건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은 총 4만2천여t이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모두 11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졸음쉼터 등에 새로 108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으나 단속 실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등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다쳤다"며 "그런데도 도로공사는 쓰레기 무단투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지적으로 이슈가 된 만큼 대대적인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단속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나라에 가서 고속도로를 차 타고 지나가다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느냐. 경기지사 할 때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청소하라니까 죽어도 안 하고 진짜 말을 안 듣더라"며 상시적인 고속도로 쓰레기 청소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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