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尹 공모' 뇌물 수사도 속도낼듯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그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이 특정한 수수자는 김 여사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그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뒀다.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을 김씨 요청으로 대신 사줬을 뿐이고 공천 청탁 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한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검사 측은 감정 기관 사이에서도 그림의 진위가 엇갈리는 만큼 위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 적용 시 물품 가액이 크게 낮아져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검사 구속으로 특검팀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하는 뇌물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초 현판식을 열고 수사 개시를 선포한 뒤 김 여사가 작년 총선,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줄곧 파헤쳐왔다.
지난달 29일에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후 실제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 입김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특검팀의 과제로 남은 상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특보 임명에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그는 작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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