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금개구리가 논과 습지에서 흔히 발견되던 풍경은 이제 과거의 기억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최근 들어 멸종위기종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식지 복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 복원사업 자체의 타당성, 실질적 효과, 그리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남동구 해오름근린공원 사례만 봐도 문제는 명확하다. 2021년 인천시 모니터링 조사와 올해 구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에서 해당 지역은 금개구리가 실제로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생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서식지를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키운다’고 지적하는 까닭이다. 이처럼 금개구리의 이동 반경이 좁고 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복원 의지는 자칫 생태계에 새로운 부담을 더할 수 있다.
서식지 복원 이후 오히려 모기와 뱀이 증가해 주민 민원이 격화되는 사례가 있었고 관리비용 부담과 사후 책임이 모두 지방정부에 떠넘겨지는 실정이다. 방사 후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아 단순 행정적 실적으로 남는 경우도 허다하다. 과거 전국 곳곳의 복원사업 사례를 보면 사전 검증과 생태 환경 분석이 부족한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면 복원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먼저 생태 환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실제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곳에서 자연스러운 환경 유지와 복원을 우선해야 하며 단순히 인위적으로 서식지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서식지 보호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즉, 비용, 효과, 생태적 의미 모두를 따져보고 접근해야 행정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
금개구리 복원사업은 생물 다양성 증진이라는 거창한 목표에서 출발했지만 실효성과 현장 소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구호로 남을 뿐이다.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예산과 생태계 모두를 잃는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보다 신중하고 현장 중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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