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 여야 대립…與 "국정 발목잡기" 野 "숙려기간도 없이 상정"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당 의원들이 상정 안건들에 대한 발언을 요청하며 거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을 넘겼지만 정부 조직이 완성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 숙려기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달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를 분리시키고, 기획재정부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을 넘겨 재정경제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감독 중심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또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탄생한다. 검찰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수사·기소권이 분리된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주도했다.

野 "중대한 정부조직법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해"

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지난 15일"이라며 "이후 불과 하루 만에 우리 여당 간사(윤건영 민주당 의원)께서 저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이라는 건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법이다. 왜 이런 법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이 행안위 소관이지만 그 안에는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가 엉켜있다"며 "윤건영 간사에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단칼에 거부해 버렸다"고 말했다.

與 "국힘은 이재명 정부 일할 수 있게 승복하고 협조해야"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출범 100일간 제대로 된 조직을 못 갖춰 일을 못 한다면 후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얼개가 외부에 나간 지 한참 됐고 그동안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관련 공청회,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행안위를 연다고 하니 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고 국민의힘을 공격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도 "오전에 있었던 토론회는 보름 전에 계획된 건데 '급하게'라고 말하니 정말 화가 난다"며 "이 자리에 국민을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강아지가 목줄에 끌려서 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이 "저를 선택해준 지역구 구민들을 능멸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정부조직법, 행안위 법안소위 회부돼 18일 심사

한편 정부조직법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심사소위는 18일 심사할 예정이다.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