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생활 터전을 상실한 하남시 교산지구 원주민들이 자연환경이 수려한 ‘법화골’을 친환경, 저밀도 주거 단지로의 개발을 요구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강한 마찰을 빚고 있다.
LH가 원주민 재정착 유도책인 저밀도·친환경 이택 공동주택단지 조성 보다는 공공분양 단지로 단순화하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보이고 있어서다. 남한산성 인접지인 법화골은 반딧불이 서식지, 연자방아 등 자연과 역사가 함께 어우러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17일 하남시 교산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 장준용) 등에 따르면 교산시도시 개발로 강제 편입된 법화골은 반딧불이 서식지이자 소나무 숲과 4개면이 환경 1등급인데다 남한산성 인접해 있고 연자방아 등 자연과 역사가 공존하는 지역 내 소중한 보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법화골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로 소중한 자연·역사적 가치가 자칫 사장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LH가 해당 지역을 공공분양단지로 사전 개발 그림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산지구 원주민들은 정부의 교산지구 개발 입안 때부터 개발구역에서 제척해 주길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교산신도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까지 국토부와 LH, 하남시 등을 상대로 총 25차례 걸쳐 법화골을 신도시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반발을 이어왔다. 법화골이 반딧불이 서식지이자 북단의 환경 1등급지 소나무 숲과 4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환경 1등급로 보존가치가 높다는 것이 주된 사유다. 게다가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약 280m 인접해 있는데다 도지정문화재 연자방아가 포함돼 자연·역사적 보존 가치가 높다는 점을 들었다.
장준용 위원장은 “새정부 주택공급 기조에 발맞춰 LH의 인식 대전환이 시급하다. 지구단위 계획 특권을 가진 LH가 용도 변경, 민간건설 업체와 함께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수익 유출) 구조와 원주민들이 결국 신도시에서 내 몰리는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원주민들은 지금도 법화골을 개발지구에서 제척해 주던지 아니면, 신도시에 재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던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산신도시 발표 전 논의와 환경영향평가 시 법화골이 저밀도, 친환경 개발하는 것이 맞다는데 공감했고 LH는 법화골에 모여 살수 있게 해 주겠다 했다”면서 “그런데도 LH는 이를 외면한 채 낡은 지침만 고집하면서 재정착 문제 인식과 해결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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