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특검 183쪽 의견서·118쪽 PPT vs 金측 혐의 부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의진 강태우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심사에서 위작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시간여 만인 5시 35분께 종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183쪽 분량 의견서와 118쪽 PPT 자료를 활용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검사가 심리 상황을 고려할 때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함께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한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이 진품이라고 특정했다고 한다.
그에 맞게 그림의 가액도 1억4천만원으로 산정한 뒤 각종 청탁의 대가로 전달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각각 '위작'과 '진품' 판정을 내려 진위 논란이 일었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혐의 적용 시 가품 기준대로 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한다.
대가성을 의심받는 물품의 가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만큼 구속 필요성도 떨어진다는 취지다.
김 전 검사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구속을 통해 (김 전 검사의) 뇌물죄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구속은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지, 구속을 통해 다른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건 5공화국 시절 보안사의 수사 방식"이라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해당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고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특검팀은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했다.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적용해야 하나, 그가 조사를 거부하는 터라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뒀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각종 인사 개입·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부부간 공모 관계를 입증할 단서가 충분히 확보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넘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김 여사는 공직이 없어서 이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로 짜고 반대급부로 금품을 받기로 한 정황이 드러나야 한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9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총선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을 도왔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전 검사는 결국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컷오프)했고 넉 달 만인 작년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특검팀은 특보 임명에도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으면 이튿날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pual0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