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3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등과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여권발(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제기되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도 조 대법원장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당시 대화의 또 다른 참석자로 거론됐던 전직 검찰총장 역시 ‘조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음은 물론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사흘 후인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언급했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제보 내용이)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맹공하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등을 지적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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