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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097950),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생 범죄 대응 차원에서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공정위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조사원을 파견해 설탕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
설탕은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에 사용돼 전체 가공식품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특히 국내 전체 설탕 시장에서 이들 3사의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90% 수준에 달한다. 가공된 정제당을 수입할 때는 30% 관세를 해당 국가가 한국에 내지만 원당은 3%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가공된 저가 설탕을 들여오기 어려운 구조다.
제당업계는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에 술렁이는 분위기다. 정부가 유통구조 개혁과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CJ제일제당·삼양사 등은 당혹해 하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들 업체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기업간거래(B2B) 설탕 가격을 평균 4%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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