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맞설 ‘3축체계’···내년 주요 사업은?

국방부는 킬체인 전력으로 KF-21 전투기의 최초 양산 등에 5조306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국방부가 한국형 3축체계 강화에 약 8조904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체계 구축을 위한 전력 확보에 더욱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선 5조3065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킬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단계에서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으로,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을 비롯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F-X 2차 사업, KF-21 양산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2023년 7월부터 착수된 KF-21 최초 양산은 내년 말까지 20대의 첫 양산 기체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월 KAI를 비롯한 주관 산하 기업들과 20대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해 2028년까지 총 40대를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최초양산 기체는 블록1(공대공) 사양으로 생산되지만, 이후 2028년부터는 공대지·공대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블록2로 성능이 개량되며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F-X 2차 사업은 지난해 12월 미 정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27년부터 20대의 F-35A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다. 추가 도입되는 F-35A는 1차 도입 기종 대비 위협 대응능력을 비롯해 암호·보안 기능, 무장 운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예정이다. 특히 내부 무장 탑재 능력이 기존 대비 1.5배가 증가하며, 레이저 유도 방식인 GBU-56(L-JDAM) 복합유도폭탄 등 신형 무장이 새롭게 추가된다. 계획대로 F-35A 20대가 추가로 전력화되면 공군이 보유한 F-35A는 59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약 1조8134억원이 편성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우리 측으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이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업으로, 15~2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M-SAM 블록-II(천궁-II)와 5~4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M-SAM 블록-III, 40~7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 그리고 40~150km 고도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II 연구개발(R&D) 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히 국방부는 지상 기반 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최대 500km 상공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사업(광개토-III 배치-II)을 통해 해상 기반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17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이 진수식을 가지고 전력화 일정에 들어갔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다산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경하 톤수 8200톤, 최대 30노트(시속 약 55km)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이다. 세종대왕급(7600톤급) 이지스함에 비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전투체계(Aegis Combat System)가 탑재돼 탐지·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 특히 최대 500km 상공의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SM-3 미사일이 탑재된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2번함인 다산정약용함이 17일 진수식을 가졌다. [사진=HD현대중공]

약 73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면, 동시에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다량의 미사일 전력과 특수전 전력으로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현무 계열 미사일 확대와 성능 개량, 특수전용 C-130H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이들 전력 외에 3축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전력인 항공통제기 추가 도입 사업 등에 1조458억원을 편성하는 등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할 무기체계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