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민석 "대미협상, 우리 경제 감당 못 할 부분 '문서화'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대정부질문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미 투자펀드 구성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손실리스크를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협상의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고 단언했다.

김민석 "대미투자펀드 국가 재정에 부담될 경우 국회 동의 구할 것"

김민석 총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투자처를 결정하고, 손실리스크는 한국이 부담한 채 수익 90%를 미국에 귀속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있느냐'라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협상팀에서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협상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가) 당장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길게 보면 한미 간 상호 윈윈이 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액수만으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김 총리는 "(협상이 완료된 결과가) 조약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법적인 의무가 있다"며 "조약에 해당하지 않아도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분을 진다면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 원칙상으론 국회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공개가 있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동의 여부를 떠나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총리, 16일 대정부질문서도 국회 동의 구할 수 있다는 입장 밝혀

김 총리는 하루 전 16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對美) 투자와 관련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의 비준이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요청하고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답했다.

김정관 "기업 이익 위해 치열하게 협의 중… 인내심 갖고 봐달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향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우리가 직접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구체적 협상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대미 투자가 단순한 M&A나 사모펀드식 투자가 아니라 우리 제조업 생태계를 사실상 이전하는 구조"라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프레임을 잘못 설계했다. 우리가 로열티를 받아도 모자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월가 출신으로 초기에는 펀드매니저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지속적으로 만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선·원자력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내심을 갖고 협상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