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살, 비장애인 2배인데…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대책 부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사진제공=김예지 의원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내에서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가자살예방전략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최근 발표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올해부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응급치료 및 사례관리 강화,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확대,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의 전국 확대 등 다각적 대책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자살 위기 예방 지원 강화 방안을 세운다.

여기서 자살 고위험군이란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재난 및 범죄 피해자, 고립·은둔·중독 등 정신적 고위험군, 소상공인·불법 추심 피해자·생활고와 실업에 처한 수급자 등을 포함한다. 

또 최근 대형 재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 소방관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면서 특수 직군 및 집단별 맞춤형 대책과 콜센터·돌봄 현장에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감정 노동자 보호대책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하는 기구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에는 19.4명, 2034년에는 17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5년 내 자살자 수를 연간 1만명(지난해 기준 1만4439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장애계에서는 이 같은 국가자살예방전략에 자살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높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상 장애인의 자살 사망률은 10만명당 56.7명으로 비장애인(28.3명)보다 2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관련 복지단체가 자살 취약계층 지원기관 연계 체계 구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13쪽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개선’에는 고용복지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 Wee 센터 등이 명시된 반면,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행정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연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자살예방은 국가적으로 세심히 관리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자살률이 비장애인보다 약 두 배 높고, 장애인 가족의 자살 문제도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략에 장애인의 자살 예방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이자 자살 예방 및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 자살예방전략을 보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살예방 대응책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세계인구의날을 맞아 발간한 뉴스레터를 보면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이 39.4%이며, 65세 이상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도 비율은 26.3%로 비장애인(15.5%)에 비해 약 1.7배 높았다. 

이들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약 211만원으로,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292만원)의 72% 수준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자살 사망자는 1만8044명으로, 해마다 약 3000여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