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백석 빌딩 이전 1심 판결에도 논란 확산…“시청 원안 건립 재검토해야”

고양시청 전경

고양특례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백석 빌딩 이전이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법원은 지난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에서 원고가 제기한 4개 청구 항목 가운데 3개는 각하하고 1개는 인용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75%, 피고인 시가 25%를 분담하도록 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시청사 이전 절차와 예비비 집행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재산 관리 게을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는 판결 직후 “시청사 이전 절차와 타당성조사 용역비 집행의 위법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행정 신뢰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며 오히려 원안대로의 신청사 건립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석업무용 빌딩 전경.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의 구조적 한계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민간 업무용으로 설계된 건물은 공공청사로 전환할 경우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노후화된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과 안전성 문제도 우려된다. 주차 공간 부족, 내진 설계 미비, 장기 유지관리 비용 증가 등은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래 계획된 신청사 건립 부지는 교통 요지이자 도시의 상징성을 갖춘 자리로,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기대돼 왔다. 그러나 백석 빌딩 이전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 논리에만 치우쳐 도시 발전의 장기적 비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불완전한 건물 이전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신청사 건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는 항소심에서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사회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는 백석 빌딩 이전 방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과 도시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행정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원안 건립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 행정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