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수사 때 연어·소주 반입 정황 확인…감찰 지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에 외부 음식을 반입하고 술을 제공했으며, 불법 접견까지 허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오른쪽) / 뉴스1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특별점검팀이 수원구치소와 수원지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외부 음식과 술이 제공된 정황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당시 교정공무원과 수용자들의 진술, 출정일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점검팀 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17일 저녁,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박상용 검사와 함께 조사실에서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은 종이컵에 소주를 마셨다는 증언이 확보됐다. 이 전 부지사로부터 직접 당시 상황을 들었다는 수용자들의 진술, 출정일지와 교도관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김 전 회장의 수용 기간 동안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반복적으로 반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며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증언, 공범 간 접촉이 허용된 정황, 교정공무원이 검찰 측에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진술 번복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그는 재판과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중 술자리 회유와 진술 조작이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김 전 회장과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줄곧 부인해 왔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야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과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춰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의혹 제기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감찰1과와 3과가 함께 착수하는 방안과 별도 전담팀 구성을 두고 논의 중이다. 핵심은 당시 수사 과정에서 누가 외부 음식과 술 반입을 허용했는지, 공범 간 진술 맞추기를 위한 회유가 있었는지 여부다.

정성호 장관은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찰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