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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가 탐지될 경우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사기 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한해서만 다른 자회사 고객 금융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며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지주그룹의 공동 대응으로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 등도 가능해져 금융회사의 고객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정보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통보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고 있다. 또 향후 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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