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블랙컨슈머 제재 절차 개선…소명 기회 보장

이해민 "불투명한 제재로 소비자 권리 침해 안돼"

쿠팡 로고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쿠팡 와우멤버십 이용자가 '블랙컨슈머'로 제한을 받을 경우, 사유 고지와 간이한 해제 절차가 가능해졌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부터 거래·결제 부정행위로 환불 보류나 계정 정지를 할 때 해당 약관 조항과 소명 기회를 안내하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는 이메일 대신 온라인 웹폼으로 해제 신청도 가능해졌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쿠팡이 단순 반품·환불 건에도 계정 정지를 내려 소비자가 구체 사유를 알지 못한 채 소명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는 이후 쿠팡과 협의해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블랙컨슈머 관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불투명한 절차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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