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내란특검 "현단계 수사할 건 아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권에서 제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에 대해 17일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우리의 수사 대상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상인 경우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거센 가은데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다.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외환에 관련해 수사 대상에 명기된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고 ‘관련 사건’ 규정이 모호해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 상황으로 개정 법안이 시행된 것도 아니다”고 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수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최대한 빠르게 결론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의 경우 기존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최근 여러 의혹이 제기돼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와 같이 하다보면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10월 추석 연휴가 길고 법원 사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진상 규명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 수집이 빨리 이뤄진다면 빠르면 9월 중에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시점을) 확답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