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언급한 李대통령 "절충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타다·우버 사태를 언급하며 “정치의 역할은 결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판교 스타트업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에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위협받는 기존 질서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책무”라며 지난 2020년에 있었던 타다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옛날에 우버택시인가, 결국 택시 면허 제도와 충돌하면서 타다 논란이 생겼다.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안 없이 일자리를 빼앗기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혁신 기술이 필요한 것도 맞지만 기존 기득권의 생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때도 노사 분쟁처럼 긴 시간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제3의 대안까지 포함해 직접 논쟁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예를 들어 택시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지분을 주고 동업 구조를 만들었더라면 절충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기존 기득의 권리 중심으로만 대응하다 보면 결국 혁신 산업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며 “많은 토론과 조정을 통해 모두가 이익되는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도 현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정부 정책실장도, AI 수석도 함께 와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여러분과 자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타다는 2018년 시작한 승차공유 플랫폼으로, ‘한국판 우버’라고 불렸다. 운영사 VCNC는 모회사 쏘카를 통해 카니발 차량을 빌려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치권에서는 타다의 영업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결국 법이 통과되면서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