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업무보고 중단 사태 회상하며 "수사·기소 분리 내용 없어 황당"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찰의 업무보고를 중단했던 것과 관련, "얘기를 더 해 봤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모욕받는 것 같아서 (보고를) 중지, 안 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 원장은 이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이재명 정부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특강에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못 한 대검, 검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 업무보고에 대해 "우리 공약 첫 번째가 검찰 기소·수사 분리인데 없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며 "황당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이후 검찰이 다시 보고했지만 이번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다만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라고 돼 있었다"며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업무 보고 과정에 검찰 측에서 주요 간부가 참석하지 않고, 보고 태도도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에 더해 업무 보고 과정에서 "실망을 느꼈던 것이 국방부·방통위·기재부"라면서 "지난번 내란 관련 소용돌이가 있었던 곳"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본래 그러진 않은 데 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다"며 "지금은 정상화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6월 검찰 첫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내용도, 형식적 요소도 부실하다"며 30분 만에 중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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