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수사대상인지 상당한 검토 필요"

"고발장 있지만 현 단계 수사 착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아"

박성재 '수용공간 확보' 지시 관련 前서울구치소장 참고인 조사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e-mail]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7일 정치권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수사를 착수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된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수사 대상인지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지고 3일 후인 4월 7일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란 특검이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내란 특검 수사는 내란·외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며 "이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내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2025.9.1 [국회사진기자단] [e-mail]

특검팀은 아울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밤 11시30분께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란에 동조한 것인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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