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관세 협상 타결점 찾아 갈 것...접점 찾을 수 있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관세 후속협상 상황과 관련해 "타결점을 찾아갈 것으로 생각하며,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양국 간 최종 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장은 협상에 진전이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고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의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율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되는 점은 감안해야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대미 협상에서 관세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안보 협의가 악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했던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에 대해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선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며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려움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을 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세 차례 정상회동을 한 경험이 있고 북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 달라면서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 역할을 통해 비핵화 추동에 실질적 진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적으로 보면) 정권마다 이념적 지향에 따라 북핵 문제에 대해 많은 입장 변화가 있었다. 이 경우 우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며 "우리 내부의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도 밝혔다.

위 실장은 일부 언론이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작년부터 러시아에 핵추진잠수함 기술 등을 집요하게 요청했고, 러시아가 올해 (원자로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결국 북러 간 협력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커지는 것이고, 이는 남북 관계 및 우리 안보 이해, 한러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 후 방한할 예정이라는 일본발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가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공표한 바 있고, 셔틀외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항의한 것을 두고선 "독도 해양조사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꾸 얘기하면 분쟁 대상처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해 APEC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강 대사의 아그레망이 나왔다"고 말하면서 강 전 장관에 대한 주미대사 임명이 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