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포기하지 않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비핵화가 어렵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핵화를 포기한다거나 그 목표를 버린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비핵화에 일정 응하지 않겠다고 고수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를 빼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빨리 중단시키지 않으면 점점 문제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인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위 실장은 "다만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소통 과정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일을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묘책을 갖고 있지 않다"며 "중요한 건 국제적 공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핵 비확산, 평화, 안보에 큰 책임이 있는데 그 나라들과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내부 컨센서스도 중요하다. 국내에서 정권마다 이념적 지향에 따라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많으면 어렵다"며 "북한 핵 문제의 디테일까지는 양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큰 목표를 접근하는 데는 보수, 진보할 것 없이 공유하지 않으면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최근 북한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것을 언급하며 "북중러의 움직임도 그렇고 남북간 접촉이나 대화는 단절돼 있다. 또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 나은 관계, 소통이 있는 관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즉각적 응답이 없더라도 긴 시야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문제와 관련해 상호적 움직임이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강 대사의 아그레망이 나왔다"고 밝혔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를 의미한다. 아그레망이 나왔다는 것은 강 전 장관의 대사 부임에 필요한 외교적 준비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주미대사로 내정됐던 강 전 장관은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한 바 있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합의냐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진전은 없지만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최근에도 워싱턴에서 (미측과) 협의했다"며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타결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 내부 상황을 살펴보려 관세 합의 서명을 미루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엔 "미국 내 선거나 소송 추이를 기다려보는 '시간 끌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대미 협상에서 관세 협의가 잘되지 않을 경우 안보 협의가 악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양쪽(관세·안보) 패키지가 나름의 독자성을 갖고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면서도 "(영향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유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동맹 현대화 논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선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 후 방한할 예정이라는 일본발 보도에 대해선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가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했다고 공표한 바 있고, 셔틀외교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발표할 수 있는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일본이 한국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 활동에 항의한 것을 두고선 "독도 해양조사는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며, 일본이 (이에 대해 항의를) 제기하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도에서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증폭되거나 여론에 환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꾸 얘기하면 분쟁 대상처럼 된다는 문제가 있다. 독도는 알다시피 우리 영토"라고 강조했다.